법령 저작권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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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6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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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으뜸 1 화우 1 민주 1 로고스 1 에이치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해진 2 전문영 1 류두현 1 박진식 1 박상수 1 신만중 1 우영제 1 김원근 1 양기준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 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  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12년

2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1나96415 판결
  [음반판매금지등] 상고[각공2013상,14]
   음반판매금지
   저작권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도10735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도4126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10. 4. 자 2004마639 결정
  [공연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공연금지가처분
   저작권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6도2856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081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

7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다246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7.15.(38),1971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8. 서울지법 1997. 2. 14. 선고 95가합77875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1, 264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1995년

1991년

1990년

1989년

1979년

13. 대법원 1979. 12. 28. 선고 79도1482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집27(3)형,55;공1980.2.15.(626) 12505]
   저작권법위반
 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저작권법

14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6도1505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·저작권법위반][집27(2)형,22;공1979.9.1.(615),12051]
   조세범처벌법위반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